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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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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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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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인정하는 현행법 의 위헌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가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의 인정기준)의...
![[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예방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1759588920023-2-684019.jpg&w=3840&q=75)
[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예방 안...
하는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 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결과를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뿐 아니라 재해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40_99142_5530_v150.jpg&w=3840&q=75)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가 규정하고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그런데 현행법은 이 요건과 무관하게, 노출된 부모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보호 여부를 달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를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와 업무상 질병 간 상관관계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 보험급여 우선 지급,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 후 휴우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을 추가함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를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는 전속성, 적용제외신청제도 등의 문제가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산재법에서 전속성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고,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없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적용을 더 넓히려고 함 - 산재보험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 전속성 관련한 부분에서 ‘하나의 사업’ 부분을 삭제하여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와 같이 여러 사업에 걸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 보호할 수 있게 하려고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는 입직 과정과 적용제외신청과정이 있는데, 현재 입직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적용제외신청율도 2020년 7월 79.7%에 달하는 상황임 - 적용제외신청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전면 삭제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없는 상황임 - 전속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입직신고를 미이행 했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도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일반 산재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가입자가 책임지도록 함 - 적용제외신청제도를 규정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삭제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금액에서 일반 산재의 평균임금 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ᆞ징수 체계와 급여ᆞ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확대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보험급여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