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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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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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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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 보험 혜택...
(고용 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러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처럼 농협 등이... 것은 현행법 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정책이다. 그래도 '외국인은 재정에 무조건 이익'이라는 결론도 틀리다...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634_567772_4020.jpg&w=3840&q=75)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사업 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산업재해 ... 이와 함께 외국인의 연금 보험 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체류자격과...
산재 사망 1년 내 3명 이상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때린다
다만 실제 과징금 부과에는 사업 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 등에 사용된다. 안전·보건조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를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와 업무상 질병 간 상관관계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 보험급여 우선 지급,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 후 휴우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을 추가함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를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는 전속성, 적용제외신청제도 등의 문제가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산재법에서 전속성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고,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없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적용을 더 넓히려고 함 - 산재보험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 전속성 관련한 부분에서 ‘하나의 사업’ 부분을 삭제하여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와 같이 여러 사업에 걸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 보호할 수 있게 하려고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는 입직 과정과 적용제외신청과정이 있는데, 현재 입직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적용제외신청율도 2020년 7월 79.7%에 달하는 상황임 - 적용제외신청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전면 삭제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없는 상황임 - 전속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입직신고를 미이행 했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도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일반 산재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가입자가 책임지도록 함 - 적용제외신청제도를 규정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삭제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금액에서 일반 산재의 평균임금 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ᆞ징수 체계와 급여ᆞ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확대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보험급여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