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심 안전ᆞ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최근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이 변화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외의 영역에서 근로자의 안전ᆞ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이 산재하고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이 전통적 생산방식에 따른 산업재해만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조업ᆞ건설업 중심의 현행법이 근로자 중 일부 성별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전통적인 제조업ᆞ건설업 분야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고용부문ᆞ형태의 젠더 분할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성별 차이가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산업보건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국가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에 성별ᆞ연령ᆞ장애ᆞ근무기간ᆞ숙련도 등 개인적 차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위험의 크기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ᆞ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행법령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안전ᆞ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ᆞ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