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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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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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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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법무사협회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보수 기준 현실화' 회칙 개정
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 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입법 등 민생 법안 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회계연도 예산안...
이강천 법무사협회장 "법무사 소액사건대리권은 국민 위한 민생"
활동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천 협회장은... 입 법안 이 발의돼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범위 확대…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 법 등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된 특별조치법임 - 2020년 4번째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지방ᆞ농어촌 지역의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증인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완화하고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를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