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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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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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본, AI 벨류체인에 1000억 쏜다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한 벤처투자 조합( 창투사 )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투자 조합(신기사)을 결성할 수 있는 운용사가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최소 자격요건으로는 올 상반기...
[더벨][VC 규제 점검] 투자 환경 개선되지만, 관리업무는 갈수록 부담
벤처 캐피탈(VC)이 적용받는 대표적인 법은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이하 벤투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존에는 신기사들만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벤처투자 회사( 창투사 )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법...
[더벨][신기사 생태계 명암]중기부엔 핵심, 금융위엔 변방…사각지대 놓...
창투사 가 적용받는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투법)'을 소관하는 중기부와 비교해 차이가 적지 않다. 벤투법은 중기부 내 창업 벤처 혁신실 벤처 정책관 소속 벤처투자 과에서 담당하는데 인력이 10명에 달한다. 이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신설,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ᆞ일원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여성 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의 선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수행하는 자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임원의 3년 이상 창업분야 근무경력, 2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보육공간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음 - 등록된 창업기획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창업기획자 관리ᆞ감독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