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사회정의 역시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목적에 정의로운 재정운용을 명시하여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재정운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자 함 - 정부로 하여금 예산이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와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국가재정이 소득양극화에 따른 서로 다른 계층 간에 균형적으로 편성ᆞ집행되어 특정계층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 및 소득양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