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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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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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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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래대응기금, ‘30% 재량권‘ 논란… 국회 통제 벗어나나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처가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운용 계획은 처음에는 국회 심의를 받지만 이후...
반도체가 만든 ' 재정 저수지'…전남광주 통합지원금 자율성 커진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과 성장동력을 핵심 투자 분야로 두고 있어 , 광역 통합에 따른 지역 성장거점...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도 국가 재정 지원의 일반적 근거만 있을 뿐 중앙정부의 출연과 지방기금...
100조+α '미래 성장판'이냐 '쌈짓돈'이냐…미래대응기금 시험대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채 상환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충돌·지방 반발...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수 잉여금 발생 시 국가 채무 상환과 교부세 정산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사회정의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 -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예산과 기금의 수혜를 받고 예산과 기금이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