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906상임위 심의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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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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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47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의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입신고ᆞ주소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운영ᆞ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08-30
2103768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5인2020-09-11
2020625원안가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함
정부2019-05-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498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임차인이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대항력으로서의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함 -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됨 - 이러한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조정식의원 등 13인2020-06-16
2100640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함 -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6인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