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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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화가 이끄는 성장, K-미디어 콘텐츠 국가전략 산업화를 위한 제언
특히 OTT 산업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플랫폼 사업자 가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통해 콘텐츠 제작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K-미디어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황정아 의원 "K-콘텐츠 규제혁신·SMR 국가전략기술 격상으로 AI 시대 성...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글로벌 원전 강국들은 SMR을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보고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에 장기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SMR 기술은 경쟁력 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IP독점 심각··· 국내 OTT 세제혜택·IP 제작 지원 절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국내 사업자 들은 경쟁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출 및 국격 제고 등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국내 콘텐츠산업이 한류 확산과 유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영상콘텐츠 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함 -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