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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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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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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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처벌 기준의 하한선을 7년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접근금지 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최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택배원으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