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902상임위 심의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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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639원안가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소하천공사의 허가 요건,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요건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09-04-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277상임위 심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2인2023-11-06
2124135공포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의 경우 시ᆞ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시ᆞ도지사도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2인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