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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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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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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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시, 지방 이다] 지방자치 30년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501%252F652086_259155_2751.jpg&w=3840&q=75)
[다시, 지방 이다] 지방자치 30년사
선거 실시 로 지방자치 의 전면적 부활이 이뤄지게 된다. 그래서 1987년 지방자치법 의 부활과 함께 현행... 우선 2019년 7월부터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가 도입됐다. 정부가 발의하는 법령을 대상으로 사무배분의 적정성...
박완수 경남지사, 김해서 도민 현장 소통
위해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 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 12일 경남도...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입·사법 권한 이양 연방제 가까운 자치분권 시대 구현"
1990년 10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13일간 단식으로 1991년 지방 의원 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가 실시 돼... 지방 소멸대응기금을 신설했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 초광역협력 지원, 주민 자치 활성화 등이 이뤄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임.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역사적ᆞ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ᆞ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도입함 -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를 상향 조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 내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절차로만 운영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국회의 입법과정 전반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