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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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속도전에 가려진 ‘5극 3특’ 지역 통합의 이면 | 고정비·부채 증가는 ...
재정 수요액은 지자체가 1년 동안 기본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 기준액 ’... 대해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 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를 적용할...
커지는 "예타 기준 상향" 목소리…'예산 낭비' 우려 넘을 수 있을까
경제계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타 제도는 도입 이후 20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재정 규모의...
'비상등 켜진' 건설산업...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법안 살펴보니
하지만 총 사업 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 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 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경된 적이 없어 동 기간 증가한 경제 및 재정 규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 -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