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연금 기부 등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금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단이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대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옴 -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임 - 국민연금 급여 수급만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보충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음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에 비하여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어서 저소득층의 노후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합리적인 결정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과 연동하여 수익률을 보장하여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함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국민연금 계정을 개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 저축계정 개설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매월 국민연금 저축계정에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 저축계정은 공단이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되, 국민연금 저축계정의 운용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 저축계정 적립금 및 그 운용수익금은 퇴직 등 저축계정 개설자 본인이 사전에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축계정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과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적연금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총자산 규모가 8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대부분을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기구의 조직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음 - 법률상에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과 파생상품거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