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종전의 3급 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년의 범위에서 현재 시설·장비를 갖춘 수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도 지속적ᆞ포괄적 건강관리가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2018년 5월 도입된 이래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