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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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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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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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 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 단체 육성에...
정관과 자조금 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 축산 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 또는 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농산 자조금 법 정부안 '국회로'...지역·임의 자조금 시각차 여전
맡겨 자조금 단체 별도 의견 전달 계획 농림 축산 식품부가 농산 자조금 단체와 농산 자조금 법 제정안 세부... 함께 '농산 자조금 조성 · 운용 및 자조금 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농산 자조금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선...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1%252F20260104081349_2276634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 공포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인력 수급 관리, 복무 여건 조사... 개최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2026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18일(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업인이나 어업인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자조금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곳임을 고려할 때 그 재원을 폭넓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금으로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