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896상임위 심의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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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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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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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92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의 오류 점검 및 수정 공표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통계청장이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7인2024-09-23
2124721대안반영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한 통계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오류가 발견된 통계의 수정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통계자료가 계속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통계에 대하여도 공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변재일의원 등 14인2023-09-26
2124020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표 전 통계의 제공이 허용되는 관계 기관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조정식의원 등 11인2023-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509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관련 통계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품질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1인2021-01-20
2120693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