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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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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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내주 송치…檢 '칼날' 어디로 향할까?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지검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2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비대면 종결 막는다지만…성인 실종자 확인 거부 땐 '속수무책'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른 조치에도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정신착란·만취 등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제주경찰청장 면담 막아선 경찰…국민의힘 “이게 국민 대하는 모습”
경찰이 "저도 법을 집행 하지 않느냐"며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하자 김 의원은 "그럼 법대로 승인받으면 될 것... 장 대표는 현장에서 경찰 관 계자에게 사건을 설명받은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