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한정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과 그 밖의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동의 없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제공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유권 등기 시 해당 내용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사용을 금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ᆞ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ᆞ고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의 자금으로 주민을 지원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발생한 폐기물을 외부로 이동시켜야 하는 불가피함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실제로는 해당 산업단지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