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89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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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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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7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6920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20
2210228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88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우원식의원 등 14인2023-09-27
2100719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0인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