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효율화 및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보건의사에 의한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에 의한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가 초과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