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가 이산가족 사후 교류 추진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유전자를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이에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의해야 함 -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함 -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남북회담시 의무적인 의제 선정은 남북관계 상황이나 회담전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의화함 -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례화하고, 통일부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의하여야 함 -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임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ᆞ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임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이산가족 문제는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 해결해야 할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