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8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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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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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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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0443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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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고,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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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인지 예산서와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4인2023-09-27
210126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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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양이원영의원 등 44인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