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민승 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체계 정비해야”
건의안에는 충전시설 운영정보 관리를 위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 운영사업자 선정 때 재무건전성과 고장 대응능력 등 사후관리 역량 평가 강화, 시도교육청이나 권역 단위의...
전기요금도 못 내 131곳 멈춰…경남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허점
강 도의원은 건의안에서 충전시설 운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때 재무건전성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강민승 경남도의원, 전기차 충전기 늘었지만 관리엔 구멍… 대정부 건의
건의안에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한 충전시설 운영정보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운영사업자 선정·관리 시 재무건전성, 운영실적, 유지보수 및 고장 대응능력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수용되는 시설 중 소방시설 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초ᆞ중ᆞ고등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등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단속권한이 있어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시설주관기관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신고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매우 어려움 -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