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동준 시선의 ESG] 병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5122_472819_3524_v150.jpg&w=3840&q=75)
[나동준 시선의 ESG] 병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다
(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가 요구하는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Stakeholder Engagement)'는 한국 의료기관 에서... 「 의료법 」은 회의록 공개를 명령하지 않으며, 「공공 기관 정보공개법」은 사립 의료법 인에 적용 되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년 병원경영분석' 통계집 발간 外
진흥원은 ' 의료법 ' 및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2023 회계 연도 결산 자료를 제출한 전국... 도출했으며, 의료기관 유형(4종), 진료권역(8개), 소유구분(2종) 등 다각적인 분류 체계를 적용 해 경영 여건을...
2023년 병원 의료 수익 의료 이익률 -3.10%… 적자 폭 확대
통계집은 의료법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2023 회계 연도 결산 자료를 제출한 전국... 도출했으며, 의료기관 유형(4종), 진료권역(8개), 소유구분(2종) 등 다각적인 분류 체계를 적용 하여 병원 경영 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함 -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군사법원 등의 압수·수색·검증 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 중임 - 최근 일부 인증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인증 의료기관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임 - 인증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요건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음 - 의료기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