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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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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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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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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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 운반자 및 충전원 확보 △외국인 인력 활용법 △공장자동화( 가스 충전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 따른 최근 단속 트렌드, 처벌사례 분석, 실제 사고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과 가스안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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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용기, 용기용 밸브, 고압 용기 검사수수료 등 각종 원부자재 가격 인상 △화학물질 관리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으로 인해 안전관리 비용이 대폭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70...
LPG 판매업계,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건의서' 전달
이외에도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에서 LPG용기 2.5톤 이하 운반차량 제외, 고압가스 판매업소 공인 검사기관 자율검사 실시, 20년 이상된 LPG 용기 검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LPG 용기 관리 와 관련해 각 지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기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자격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함 - 안전점검자의 자격ᆞ인원, 검사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 용기 추적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용기등의 수리를 감독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 -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헬륨가스를 마신 뒤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고압가스의 과다흡입 위험성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