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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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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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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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강뉴스]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암 지역완결형 진료체계 강화…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8_120588_3736.jpg&w=3840&q=75)
[건강뉴스]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암 지역완결형 진료체계 강화…경기...
앞서 지난 4월 28일 「환자 기본법 」이 제정됐으며, 내년 4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 기관은 환자의 권리를 제도 적으로 보장 하는 것뿐 아니라 환자를 바라보는 사회 적 인식과 지지를 높이는 것도 법 취지를 실현하는...
충북도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
환경이 체계적 으로 구현된 시군을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하는 사업인데요.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에 7개... 일터에서는 또 공정한 기회나 일, 생활의 균형이 보장 되고 지역 사회 는 또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망이...
2026년 하반기 노동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고용·노동시장 변화 대응
5대 기본 수칙 이행점검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지도 강화, 맨홀작업 전담 관리 체계를 강화해 질식재해를 예방한다. 이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장 등을 추진한다. - 임금체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 변경할 경우 위원회 조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ᆞ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