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8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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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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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57상임위 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1.1%에서 2%로 상향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
윤종군의원 등 13인2026-06-24
2214991상임위 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지정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12-08
2207906상임위 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 분리발주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0인2025-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772상임위 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구매실적이 법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3-12-06
2126200공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고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