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악 전·월세난…누구를 위해 증세의 종은 울리나
쫓겨나거나 임차 료 올려주든가 ● 차익 15억 이상 1 주택자 는 양도, 무주택자 는 매입 고려해야 8월 3일... 모든 주택 에 현행 3 주택 이상 수준인 0.5~5.0%의 단일 세율표를 적용한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 소득세 는...
당장 받을까 퇴직금으로 돌릴까…성과급 똘똘하게 받는 법
퇴직 소득세 산출시 근속연수는 20년 가정) > 성과급 5억원을 전액 상여로 수령한 경우 44.34% 세 부담 후 2.78억... 시점까지 자금 이 묶여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 보증금 마련, 본인 및...
!["정부,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시장 영향은?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3%252F202608130943308825_t.jpg&w=3840&q=75)
"정부,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시장 영향은? [뉴스퀘어10]
조그마한 주택 을 내놓으면 과연 누가 그걸 살 것인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가 사게 되면 공공택지... 임대차로 살고 있는 임차 인 4가구는 임대 주택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재개발하게 되면 분양 주택 과 임대 주택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함 - 전세가격지수의 상승추세 및 월세세입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감안할 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확대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