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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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악 전·월세난…누구를 위해 증세의 종은 울리나
쫓겨나거나 임차 료 올려주든가 ● 차익 15억 이상 1 주택자 는 양도, 무주택자 는 매입 고려해야 8월 3일... 모든 주택 에 현행 3 주택 이상 수준인 0.5~5.0%의 단일 세율표를 적용한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 소득세 는...
'내 집 한 채' 믿고 살았는데…"뒤통수 맞았다" 230만명 '분통'
봉양, 임차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 등 다양한 현실적 사정이 존재한다”며 “ 주택 정책은 국민의 삶을 제도에... 1977년 주택 청약제도 도입 이후 ‘ 무주택자의 1 주택 마련 지원과 1 주택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는 50년간...
당장 받을까 퇴직금으로 돌릴까…성과급 똘똘하게 받는 법
퇴직 소득세 산출시 근속연수는 20년 가정) > 성과급 5억원을 전액 상여로 수령한 경우 44.34% 세 부담 후 2.78억... 시점까지 자금 이 묶여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 보증금 마련, 본인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함 - 전세가격지수의 상승추세 및 월세세입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감안할 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확대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