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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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정부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①] 김원기 5대 약속, 1조7619억 재정이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ow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074_673802_3951_v150.jpg&w=3840&q=75)
[의정부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①] 김원기 5대 약속, 1조7619억 재정이 시...
회계 별로는 일반 회계 1조 5755억 6557만 원, 특별 회계 1863억 5094만 원이다. 특별 회계 는 기타특별 회계 805억... 지하철 8호선의 고산·민락 연장은 국가와 경기도, 관계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필요하다. 상위계획 반영과...
4명 숨진 정신병원서 "살려달라" 쪽지…쇠창살 뒤에선 무슨 일이
우선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환자 격리·강박 관련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이를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를 통해 관할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인력...
시설을 맡긴다는 것, 책임과 권한도 함께 맡기는 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의 역량을... 행정실적과 회계 의 적정성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 이용자의 변화와 참여, 지역사회 관계 망, 종사자의 전문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