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건소는 지역보건 총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건강관리"
또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기본적인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특별 회계 가 내년에 신설되는 만큼 권고안을 많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현 혁신위원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 직접지원…의료취약지 국가 책임 강화"
또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관계 자는 "지역의 보건의료적 특성을 파악해 주민의 건강을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연말 첫 평화경제특구 지정…국비도 인센티브도 아직 ‘빈칸’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별도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재원 마련도 남아 있다. 국가 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특구인 만큼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비가 필요하고 지방 균형발전특별 회계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