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보안시설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거나 드론을 조종하여 주요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에 대한 퇴치·포획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 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대상 보안심사 확대,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조종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공중의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 금지,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의 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 등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항만시설 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보안시설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거나 드론을 조종하여 주요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에 대한 퇴치·포획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 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대상 보안심사 확대,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조종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공중의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 금지,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에서 사용하는 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시설장비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관리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장비를 재사용하기 전에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시설장비의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