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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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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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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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인소식]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마련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5%252F07%252F23%252FNISI20250723_0001901104_web.jpg&w=3840&q=75)
[용인소식]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마련 등
따른 도시공원 ·역사· 절대보호구역 등이다. 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 이 확대된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대안 교육 기관, 조례로 추가 지정된 택시 승차대 100곳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거제보건소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여객자동차... 또한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 구역 에서의 흡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영실...
거제시 보건소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여객자동차... 또한,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 구역 에서의 흡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영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영업용 차량, 문화시설 등을 금연시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를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고 있음 -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의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조례를 통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직접 금연시설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