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 국가 계약법에 '조달 샌드박스' 법제화…"규격 아닌 성과 사는 조...
헌 법상 법률유보 원칙 위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계약 특례의 적용 범위가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면제 등 예산 집행의 핵심 요소까지 넓어지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 통제 장치의...
미래대응기금, ‘30% 재량권‘ 논란… 국회 통제 벗어나나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처가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액을... 정부 가 미래대응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재심의 없이 지출계획을...
100조+α '미래 성장판'이냐 '쌈짓돈'이냐…미래대응기금 시험대
일축 국가재정 법상 채무우선 원칙·지방교부금 반발 등 국회 통과 '과제' 일반회계 대비 운용 재량권 커... 정부 가 8월 말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초 내년도 예산 안과 함께 구체적인 세입 전망과 기금 규모를 국회에 제출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고,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