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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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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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포커스] 폐업 후 다시 일어설 기회... 소상공인 의 재도전 지원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7830_106653_1056_v150.jpg&w=3840&q=75)
[정책포커스] 폐업 후 다시 일어설 기회... 소상공인 의 재도전 지원 정책...
폐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 소비 심리 위축으로 자영업 자들의 부채가 점점... 주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업력, 매출 규모, 경영 상황 등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진짜 사장 기준, 고용 여부 아닌 소득으로 따져야”
관한 기본법 안’에 대해 소상공인 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에 강한 유감을... 기준 자영업 자의 75%가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머물고 있다. 또한 영업이익이 0원 미만인 사업체 비중 은 12.8%로...
“직원 월급 주고 나니, 내 몫이 없다”… 제주 소상공인 들 “최저임금...
■ 자영업 , 창업보다 생존 문제 연합회는 제주지역 창업 소상공인 의 5년 생존율이 40% 수준에 머문다고... ■ 업종별 적용·주휴수당 손질 요구 또한 업종별 수익 구조와 인건비 비중이 다른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복지법안
-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 에너지 효율화 촉진,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둔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 자주적 성장을 위한 육성 계획으로 개편하고, 경영 합리화, 기술 향상,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중기업과 소기업의 분류 기준은 매출액인 반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가 생기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요건에서 근로자수를 제외하였던 취지 중 한가지는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인원도 상당한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상,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취지를 소상공인 해당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은 기업성장 사다리의 출발점이자 일자리 안전망으로서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임 - 정부는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별로 소상공인ᆞ전통시장ᆞ상권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을 도입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과 성장 그리고 상권으로의 체계적 확장을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