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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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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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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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신보 감사실장, 직전 직장도 채용 부실 감사 적발...연봉 특혜 의혹...
직원 으로서의 정신자세'를 포함한 5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지만, 채용 공고에는 내규에 없는 ' 공기업 사업... 3급 직원 들의 연봉은 근속연수에 따라 약 500만~1,000만 원 줄었다. 결국 노조 차원에서 대구 지방 고용노동청에...
국립군산대 행정학과, 2027년 독립 학과로 새 출발
졸업생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국가직· 지방 직 공무원,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 공기업 및 각종 공공기관 등이다. 이에 학과는 공직 시험과 공공기관 채용 등 다양한 공공부문 진출 경로에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잇단 의혹 제기에 "사실관계 파악 소명·대응"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평가 유형 및 지표 개선을 공동 건의했으며, 관련 기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직원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ᆞ공단의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ᆞ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사ᆞ공단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임원과 동일하게 명시하여 공사ᆞ공단 직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을 보완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채용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