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지배주주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현행법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간접수출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배당가능이익도 해당 사업연도분만 계산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세후영업이익 등도 사업부문별로 산정하도록 함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혜법인이 제품ᆞ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시 발생한 매출액을 증여의제이익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배당가능이익을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누적된 총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순증액의 개념으로 산정함으로써 당기 증여의제이익 및 당기 배당소득과 동일기간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법인 단위로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따라 수혜법인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 규정을 준용하여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 -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의 이익이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증여세 과세 실질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