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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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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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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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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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석종 대한잠사회장 "법은 있는데 지원 은 없다, 양잠산업 육성 재정 뒷받침 절실" "국회와 지방정부에서는 2009년 5월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양잠산업 발전의 재정적 지원 을 위한 제도적...
" 양잠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충실···기술 보급·소비확대 힘쓸 것"
2023년 6월 28일 개정된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5월 10일을 양잠 인의 날로 법제화했다. 양잠산업 의 전통적 가치와 함께 기능성 양잠 산물의 가치를 알려서 양잠산업 을 지속적으로...
![[Issue+] '입는 실크'에서 '먹는 실크'로 변화하는 양잠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316517_173382_2259_v150.jpg&w=3840&q=75)
[Issue+] '입는 실크'에서 '먹는 실크'로 변화하는 양잠산업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잠 농가와 학계, 정부의 노력으로 2009년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후 기능성 식품개발은 물론 양잠 산물의 생리 활성화 물질을 이용한 의약제 개발, 실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양잠농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잠업인의 날 지정,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ᆞ발전시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ᆞ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연구소ᆞ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잠산물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잠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양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ᆞ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ᆞ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