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양군 보건 소 모자보건 사업 강화
교실을 운영 , 올바른 건강 관리법과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서적·교육적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군 보건 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산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하고 따뜻한 공공 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윤준병 의원, ' 산후 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의 안정적인 운영 을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 모자보건법 」은 산후 조리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에게...
산후조리원 이 용자 보호· 공공 조리원 지원 추진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 조리업자가 휴폐업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의 운영 비를 지원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압도적으로 높음 -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설치ᆞ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12개소에 불과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주체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국가 또는 시·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