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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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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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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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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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뉴스] 성북구, 임신 준비부터 출산·수유까지… 맞춤형 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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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6년 제21회 임산부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임신·출산...
33개소 운영 △서울시 최초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임산부·배우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백일해... 임산부의 날은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는 풍요와 수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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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1인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지원해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산후조리원 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 운영 하는 공공산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압도적으로 높음 -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설치ᆞ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12개소에 불과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주체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국가 또는 시·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