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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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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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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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훈식 의원 ' 귀농어 ‧업 판로 지원 ' 강화, '환자의 희귀질환 지정 신청...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은 15일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 생활을 생애주기별로 지원 하는 민생법안을...
강훈식 의원, 귀농어 업 판로 지원 강화 등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5일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고령·약자 지원 2개 법안 중 귀농어귀촌 법은 그동안...
강훈식 의원, " 귀농어 업인 판로확대', '희귀질환 혜택확대'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15일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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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에 농어촌에서 거주하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부터 배제되어 도시민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음 - 귀농어ᆞ귀촌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ᆞ물적ᆞ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귀농어ᆞ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 -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