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 및 관련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승마 수요의 확대를 위하여 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및 승마시설 설치·개보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승마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안전사고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안전사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조진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 2009년 12월 9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22.)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2건의 말산업육성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말산업육성법안(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조진래의원·김우남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말산업육성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체험장’ 및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체시법」의 승마장 및 승마장업과 업종구분이 불명확하여 결과적으로 동일한 업종에 대해 행정절차 및 시설·안전기준 등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말산업을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육성이 필요함 - 말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함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말산업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말의 조련, 장제 및 재활승마지도에 관한 전문기술의 발전과 전수를 위하여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자격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 등을 정함 - 말의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 -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시설 등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말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축산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하고,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ᆞ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ᆞ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ᆞ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ᆞ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