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845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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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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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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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1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1-16
221440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221175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또는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467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 적용을 이유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타법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및 허위제출에는 위원회 징계요구권을 신설함
민형배의원등14인2022-11-25
211821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자료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김승원의원등10인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