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844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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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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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81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민감정보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1-16
220258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4인2024-08-06
2124805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류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안건 심의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희의원 등 12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106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또는 금융결제 수단으로서 그 활용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생체식별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큼 -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박진의원등14인2023-02-20
2121463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얻게 되는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안면인식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및 그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1인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