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30 목돈마련은…‘절세 끝판왕 만능통장’ ISA서 시작하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개정사항을 담은 조세 제한 특례 법을 2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투자해 목돈을 만들기에 최적인 상품”...
조해진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4건 본회의 통과
다양한 세제지원으로 농어업인 실질적 소득보전과 침체된 민생 경제 에 활력 불어넣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대표발의한 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21일 국회...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조세 감면 및 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일시적 소득공제율도 상향되어 지역 경제 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해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개정하여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