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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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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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 군수품 중 피복 및 군용장구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
방위산업발전법안
- 방위사업법이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육성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고 추가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구성하는 부품·장치 그 밖의 구성물 등을 방위산업물자에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장함 - 방위산업물자를 국산화하려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산업물자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국외구매에 따른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등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또는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 군수품 중 피복 및 군용장구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