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각각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이후에는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함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에 위치하는 지사ᆞ지부로 발령을 받는 등 실제로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이후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게 연고지가 없는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대한 배치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그 이전의 근무지역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해고만 명시하고 있어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의 처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금지가 요원한 실정임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