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이광재, ‘K-콘텐츠 지원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다. 또한...
이광재 의원, ‘K-콘텐츠 지원확대법’ 발의…게임·음악· 출판 분야 세...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다. 아울러...
이광재 의원 "세액공제, 게임·음악· 출판 까지 확대해야"
개정안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이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출판사등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정가제가 판매가 아닌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자출판물의 경우 일부 간행물 판매업자가 무료로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출판물의 무료 대여를 강요하고 있음 - 영세한 출판사를 비롯한 전자출판물 유통사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책 사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출판계의 사재기 관행과 치부가 드러나고 있음 - 사재기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근절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산업 분야의 다양한 불공정행위 및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바,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