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835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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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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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07본회의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7
221352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여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지원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10
2213048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692수정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피출자법인이 법인의 경영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배당금등을 받는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임 -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구간을 정비하고 익금불산입률 또한 상향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2-09-30
2122211공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한도를 산정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공시 대상에 자산 구성뿐 아니라 자산 변동 현황도 포함함 -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함 - 국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