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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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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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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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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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1인 기획사와 개인 법인, 결코 '세금 회피 은신처' 아니다"
소고-K콘텐츠 산업 의 고도화를 위한 아티스트 법인의 법적 지위 확립과 정책 제언-'을 통해 합법적 경영과... 있는 '개인 사업자 ' 형태의 1인 기획사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에 따라 등록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정당한...
![[분석] "장관님 회사는 예외?"...문체부의 '들국화컴퍼니' 유권해석, 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eld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5684_27584_4751_v150.jpg&w=3840&q=75)
[분석] "장관님 회사는 예외?"...문체부의 '들국화컴퍼니' 유권해석, 법 ...
현재 발생하는 수입은 2013년에 제작된 음원에 대한 권리 수익(저작인접권료)일 뿐, 법 시행(2014년 7월) 이후의 새로운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기획업이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본지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의...
연예인과 기획사는 동업자? 실제 사건 터지면…
강동원, 송가인, 김완선, 옥주현, 성시경 등 이름이 줄줄이 거론됐지만, 수사와 행정제재의 1차 대상은 대체로 회사와 대표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은 대중문화예술 인을 기획·매니지먼트하는 쪽에 등록 의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회계 내역 공개를 통해 수익 배분 분쟁을 예방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와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