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기왕 의원, 전국 6층 영구 임대주택 6,336세대 중 승강기 없는 단지 4,0...
LH에는 영구 임대주택 을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은 사업주체에 영구 임대주택 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두고 있으나, LH는 승강기 없는 6층 영구 임대주택 을 30년...
LH 6층 영구 임대주택 64%에 승강기 없어…고령자·장애인 이동 불편
현행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은 사업주체에 영구 임대주택 의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가 없는 노후 영구 임대주택 이 장기 간 유지되면서 LH의 시설 관리와...
" 장기공공임대주택 기본계획에 실태조사 결과 반영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 정비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만으로는 안전 사고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입주민의 생명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청원경찰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청원경찰을 1명 이상 해당 단지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에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주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