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례없는 민관협력 강점, 성패 판단 아직 일러···디플정 B+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현재 각 부처의 온라인 민원 상당수는 정부 가 제공하는 국민서비스 포털... 현재 전자정부법 , 데이터기반 행정법 등이 제정돼 있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법이...
이재용·신동빈 사면, MB·김경수 제외…"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경제...
정부 가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 상당수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나 자재 대금을...
美 첨단 제품 수출 통제 추진…애플 아이폰 등 발목 잡힐 수도
기술형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인공지능(AI)의 경우 신경망과 심층학습 기술들, 컴퓨터비전, 발화 및... 식별 번호 "BIS 2018-0024"를 사용한 연방 정부 전자 우편 법규 제정 포털(Federal eRulemaking Portal)을 통해 제출받는다. 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검증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온ᆞ오프라인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적 신원증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적법한 행정정보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의 체계적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위조·변조 시 처벌 규정을 두어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