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82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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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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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712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원 직원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 등으로 소환을 하려면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함 -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함 - 국정원 직원들의 헌법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박영선의원 등 18인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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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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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1인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