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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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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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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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론] 글로벌 대전환 시대 국정원 장론
이 정론을 통해 국가정보원 원장(이하 국정원 장)에 대한 소견을 밝힌 바 있지만, 오늘은 글로벌 대전환... 국가정보원 을 진짜 주인인 국가정보원 직원 들에게 돌려주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주동적으로 대비해 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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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 장이 지난 3월 미국 정보기관과의 면담 및 방문하려는 일정이 성사되지 않아 무산됐다는 보도와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 들의 비자 발급 및 외교관 신분 승인마저 미국 측에서...
정청래 美 비자 발급 지연에 여야 설전…與 "동맹국 예의 아냐" 野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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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원 직원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 등으로 소환을 하려면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함 -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함 - 국정원 직원들의 헌법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법률의 제명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 법령인 이 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